AI 윤리, AI 안전, AI 접근성, AI 교육... 공익 목적의 AI 사업을 위한 비영리법인. 가장 어려운 '주무관청 허가'를 통과시키는 전문위원이 함께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신고'가 아니라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대부분 좌절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의 최대 난관은 주무관청 허가입니다. 서류가 완벽해도 주무관청의 재량에 따라 허가가 거부될 수 있고, 어떤 부처가 주무관청인지 찾는 것부터 막막합니다.
사람이 모이면 사단, 재산을 출연하면 재단. 목적에 따라 최적의 유형을 안내합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법인은 사회적 공신력이 높습니다. AI 윤리·안전 분야에서 공적 발언권과 정책 참여 자격을 얻게 됩니다.
공익법인 지정을 받으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어, 후원금 유치와 기업 협찬 확보가 용이해집니다.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각종 위원회, 정책 자문, 연구용역 참여 시 비영리법인 자격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AI 안전, AI 윤리, AI 접근성 등 학술 연구와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공식 법인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해외 AI 윤리·안전 기관과의 MOU, 공동 연구, 국제회의 참여 시 법인격이 필수적입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외 본래 사업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되며, 공익법인은 추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주무관청 허가' 단계를 전문위원이 집중 지원합니다.
사단 vs 재단
주무관청 확인
정관·사업계획서
예산서 작성
의결 진행
의사록 공증
허가 신청
보완·협의 대응
법원 등기소
법인 성립
사업자등록
재산이전 보고